저출생의 역설…교육예산 줄어도 1인당 지원금은 그대로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약 10% 쪼그라들었지만, 교육 현장은 비상이 걸리기는커녕 잠잠한 상황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rsqu...

2024.07.18 17:24

'보행친화도시' 만든다던 서울, 예산은 5년 새 3분의 1토막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보행자 안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 예산이 최근 5년 새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도로공간 재편 사업 예산은 69억원으로, 광화문광장 개편 사업이 한창이던 2020년 236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예산은 2021년 151억원, 2022...

2024.07.04 17:26

1100억이나 쓰고도…텅텅 빈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11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사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상인들은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1년간 공중보행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예측치의 5~23...

2024.01.31 18:25

'정원도시 서울' 만든다더니…정작 내년 녹지예산은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 예산이 잇달아 삭감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원도시 서울 관련 총예산 규모는 올해 924억원에서 내년 440...

2023.12.12 18:08

지방보조금 심의 '적정' 안 받았는데…늘어난 서울시 예산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까지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임에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교부되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3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4조701억원 중...

2023.11.19 19:02

법인세·취득세 급감…허리띠 졸라매는 서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삭감에 나서며 ‘세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세수는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 연동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와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걷히는 취득세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

2023.11.01 19:15

서울시, 내년 예산 1.5조 줄인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 줄인다. 서울시의 본예산이 전년보다 축소되는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보다 1조4675억원(3.1%) 줄어든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

2023.11.01 18:51

서울시, 예산 1조5000억원 줄인다…13년 만의 '감축'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인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산세와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려서다. 서울시는 올해 대비 1조 4675억 원(3.1%)감액한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

2023.11.01 11:44

"공공예식장 대관료 50만원이라더니…" 예비부부들 '황당'

”대관료는 50만원인데 물품 대여, 식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까지 다 예약하면 최소 1500만원은 듭니다.“ (서울시 협력 A예식 전문업체) 결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예비 신부 배모 씨(28·서울 강북구)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

2023.07.27 15:08

'눈덩이 복지비'에…지자체 올해 예산 300조 넘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조원(5.9%)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실제...

2023.04.25 18:33

서울시 만 19세 청년에 20만원 공연관람권 지급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20만원 상당의 공연관람권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문화 약자와의 동행 주요 사업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문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35억원을 투입한다.시는 우선 만 19세 ...

2023.04.12 15:45

서울시 2차 추경…6조3709억 편성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로 편성한 이번 추경은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1차 추경(4조2370억원)을 2조원 이상 웃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투자 확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적 약...

2022.07.13 17:41

서울시-시의회 추경안 놓고 '샅바싸움'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 간 신경전으로 애초 8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 예산 반영을 놓고 양측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심사 자체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4.08 17:37

서울시, 매출 감소 자영업자에 100만원 준다

서울시가 1조12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고, 지난해 말 예산안이 통과될 때 삭감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상당수 되살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17일 기자간담...

2022.03.17 17:18

코로나 생활지원비…두 달 만에 동났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창궐 후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올해 잡힌 예산을 두 달 만에 소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2.03.06 17:43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동났다…전국 곳곳 지급 중단 '속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잡힌 예산을 두 달만에 모두 소진...

2022.03.06 16:21

올 44조 서울시 예산안 통과

역대 최대인 44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31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8000억원 수준에서 타결됐고, 서울시의회가 되살리자고 주장해왔던 민간위탁·보조금 예산과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서울런 등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

2021.12.31 23:48

오세훈, 시민단체 예산 일부 복원할 듯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오는 27일께 ‘막판 타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어 온 일부 항목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시의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안을 시의회가 되살린 것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23 17:11

오세훈 "쥐어짜도 여력 없다"…서울교육청에 예산 양보 호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예산 정국 막바지로 서울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서울교육청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대로면 서울시는 머지않아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

2021.12.22 17:51

서울시 예산안 심사 무기한 연기

서울시 공무원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올스톱’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시행하려던 예산안 본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려던 예결위 본...

2021.12.10 18:11